- 美기업 지분 100% 허용도 담겨
- 조만간 정상회담 일정 발표될 듯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의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양국이 강제성 있는 무역 합의사항의 이행 기한을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중국이 2025년까지 미국산 상품 수입을 확대하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의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잠정적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안은 중국이 이를 어길 경우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등 강제 이행장치가 없는 약속은 중국 측에서 2029년까지 이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합의이행 시한 설정은 무역 합의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성과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중 경제 관계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무역 합의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장치와 무역 전쟁 과정에서 미중이 양국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 여부가 최고 난제로 남아있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비례해서 보복을 가하는 식의 강제 이행 장치를 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를 존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미중 정상이 합의안에 서명한 이후 90일 혹은 180일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시기는 여전히 조율 중이며 이르면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나는 4일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초반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현재는 제3국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리들은 신중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만의 전투기 구매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이 고위급 무역협상과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 이슈는 무역협상의 의제로 거론되기보다는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