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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쏘면 어찌하나…미국 대응방안 놓고 고심

최근 서해 발사장서 움직임 포착…강경이냐, 단계접근이냐 딜레마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20 20:38:53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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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결정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CNN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몇 주간 양국 간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위성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판돈이 크게 걸린 새로운 딜레마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협상을 위태롭게 할 강경 노선과 외교적인 단계적 접근 기조 가운데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CNN은 전망했다.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위성과 레이더 등을 통한 지속적 정보 수집을 통해 여러 지점에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정보는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북한의 서해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관측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CNN은 만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초 이란이 위성을 발사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관리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은 외교적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이 같은 비판은 감수할 만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북한도 위성 발사가 얼마나 도발적일 수 있는지 또 북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정보기관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최선으로 본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미국 관리는 말했다. 이 관리는 또 최근 북한의 몇몇 발사장에서 관찰된 움직임은 미국과의 대화에서 지렛대를 얻기 위한 노력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 발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다른 미사일이나 핵실험보다는 미국의 의심을 덜 살 수 있다고 CNN은 분석했다. 그러나 핵 프로그램과 아주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을 주장한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독자적인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은 북미 외교에 자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북한이 위성 발사 시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로선 북한에 대해서는 관망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며, 상황이 악화했을 때 미국의 대응은 북미 간 외교적 해결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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