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학자 “최대 실패자 한국? 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로 마무리됐지만, 이를 ‘실패’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신뢰를 쌓아가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중국 전문가들 역시 한국정부가 하노이 북미회담 결과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2020년대를 향한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두 번 만났다는 사실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국의 장기 전략에서 많은 의미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북한과 미국의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으로 그들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핵) 일부는 폐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동시적인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을 낙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교훈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대사는 회담 결과와 관련, “물론 나쁜 거래보다는 ‘노 딜’이 낫다”면서도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철저히 준비할 시간이 더 많아졌다”며 “우리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우리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고 한미 양국이 군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을 “신뢰 구축 조치”라고 평가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분석했다.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거래”라며 “나는 그것이 느린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상회담에 이르기 위해 실무협상을 갖는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의 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한국이 이번 회담의 최대 실패자(loser)라는 일각의 분석을 반박하고 나섰다.

왕펑(王鵬) 중국 인민대 충양(重陽)금융연구원 부연구원은 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실린 ‘한국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로 상처를 입지 않았다’ 제하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남북 관계 발전과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것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정상회담 전 한국은 낙관적이었다”면서 “한국은 회담 후 (개성공단 등) 한반도에 건설적 조치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기대를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한국을 최대 실패자라고 생각할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이들은 국제관계의 근본 규칙과 기본적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연구원은 또 “(비판론자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가 동북아시아 전체 공통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이 소위 최대 실패자라면 누가 승자인가”라고 반문했다.왕 부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날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방중해 상호관심사를 논의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3~4월 중 방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핵문제를 푸는 데 꾸준히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