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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日총리 내일 시정연설…한국 관련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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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1-27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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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오후 2시 중·참의원(국회)에서 새해 시정연설을 한다.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개원일에 맞춰 진행하는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 일본이 당면한 국내외 주요 현안과 외교정책 방향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의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사 문제와 ‘레이더 갈등’ 등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주목된다.

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수교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걸려 있는 북한을 상대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아베 총리. AP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작년도 시정연설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 의도적으로 가볍게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이전의 표현을 뺐기 때문이다.

올해 연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과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및 저공 위협비행 논란 등으로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가 대략적으로나마 이들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갈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요구를 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베 총리는 또 올해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 등 주변국들이 눈여겨보는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연합국 군정체제에서 제정된 현행 일본 헌법(제9조 1, 2항)은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토록 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무장화 필요성을 인식한 미국의 승인 아래 일본은 다시 실질적인 군대(자위대)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자위대 근거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을 추진해온 아베 총리는 애초 올해 안에 국민투표까지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최근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여론 결집이 여의치 않자 서두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차근차근 추진해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일종의 우보(牛步) 전략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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