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청구권 협정 다시 거론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3면 보도)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NHK 등이 4일 전했다. 고노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일본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며 “(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과 배상을 한다는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그만큼의 돈을 경제협력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 한일청구권 협정을 토대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고노 외무상은 또 “당시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이 3억 달러이던 때에 일본은 5억 달러를 한국에 일괄적으로 건넸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한일 간 약속의 기본이 됐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일 ‘한국 청와대 침묵’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감정을 자극해 해결이 어려운 징용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