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언론 “정부서 배상금지 지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1일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표현을 쓰며 이와 관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로 생중계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舊) 조선반도(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국제재판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아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당시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는 모집과 관 알선, 징용이 있었다”며 “실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의 표명은 모집에 응했다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말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징용’이라는 말에 강제 동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일본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한일 사이의 곤란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해선 일본 측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확인했다”면서도 제주 국제관함식 자위함기 게양 문제, 한국 국회의원 독도 방문, 이번 대법원 판결을 거론한 뒤 “이에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소된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배상도 하지 말고 화해에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도 이날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