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제재피해 통화위조 등 활용
- 제3국 조력자 통해 자금 송출”
- 2차 정상회담 앞두고 압박

미국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을 위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2곳과 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감시망을 피하는 것을 도운 제3국 조력자들을 제재함으로써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현 제재의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러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싱가포르의 무역회사인 위티옹 유한회사, 해상연료회사인 WT 마린 유한회사, 그리고 위티옹 유한회사의 책임자 및 지배주주이자 WT 마린의 관리책임자인 싱가포르인 탄위벵이다. 자금 세탁을 비롯해 상품 및 통화 위조, 뭉칫돈 밀반입, 마약 밀거래, 그 외 북한 및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관여돼 있거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불법적 경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탄위벵에 대해 기소 사실도 공개했다고 재무부는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현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려는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법적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 선박에 대해서도 국적과 상관없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탄위벵과 그의 공모자들은 북한을 대신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금 세탁을 고의적으로 했다”며 “전 세계의 각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은 이러한 수법을 극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관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깊이 전념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그때까지 제재이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탄위벵과 최소한 1명 이상의 회사 동료는 2011년께부터 수년간 북한을 대신해 수백만 달러의 물품 계약을 수행했다. WT마린은 위티옹과 밀접하게 연계된 회사로, 지난해 ‘JW 주얼’, ‘니멕스(NYMEX) 스타’ 등 이 회사가 운용·관리하는 선박들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불법적 경제 활동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이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둔 지난 4일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불법 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한 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한 이후 2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