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됐다.
한국도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일본·중국·인도·독일·스위스 등 6개국이다. 지난 4월 환율보고서와 동일한 결과다.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한다.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한다.
환율조작국은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면 받게 되는 제재는 △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 대미 투자 승인 제약 등이다. 이 중 2개 항목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김영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