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 교착 상황서 강력 메시지
- 북한이 비핵화 성의 안보인다면
- 향후 북미 관계 긴장 고조될 듯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임스 매티스(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앨링톤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EPA연합뉴스

미국의 비핵화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는 북한을 향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라는 ‘극약 처방’을 한 지 나흘 만에 북한이 불가침 및 체제 안전 조치 차원에서 예민해 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인 셈이다.

매티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의 일문일답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비춰볼 때 이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시간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매티스 장관은 현재로서는 더이상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미래를 헤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점칠 수는 없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자”라고 했다.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국지도발에 대비한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 등 이미 중단한 훈련 외에 나머지 훈련들의 경우 현 시점에선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지만, 내년 UFG 실시 여부 등 구체적인 재개 상황은 비핵화 협상에 연동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현재로서는’이라는 단서를 단 데다 비핵화 협상과 연계해 한미연합훈련을 언급한 한 점에서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북미협상이 난관을 만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훈련 재개 시사에 대해 북측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 이후 북미 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s)으로 부르며 중단하겠다고 했다.

실제 한미 국방 당국은 그 후속 조치로 올해 예정된 UFG, KMEP를 중단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멈춰 설 위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을 겨냥한 강력한 압박 차원으로 읽힌다.

미국이 취한 ‘선의의 조치’에도 불구, 북한이 지금처럼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요구 등으로 맞서며 계속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가역적 조치’들을 거둬들이고 초강경 대응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