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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저…난민포용정책 볼모로 대연정 붕괴 막아

일부 추방·강제송환 수용하며 메르켈, 기민·기사당 연정 지켜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7-03 18:47:36
  •  |  본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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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이주정책 화려한 변심”

독일 기독민주당이 자매당인 기독사회당과의 난민 정책 이견 탓에 직면한 대연정 붕괴 위기를 타협으로 극복했다. 이는 서방 자유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추진한 난민포용책에서 후퇴한 것이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와 대연정의 한 축인 기사당을 이끄는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난민 정책의 해법을 두고 11시간 논의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의 합의는 이미 독일에 들어온 난민, 이주자 가운데 일부를 내쫓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포용책에서 후퇴한 것이다. 합의 골자는 다른 유럽 국가에 이미 망명 신청을 한 난민들을 위한 환승센터를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지어 지정된 절차를 거쳐 이들을 책임져야 할 국가로 곧바로 보내는 것이다. 앞서 메르켈 총리는 1일에도 연립여당 지도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

외신을 포함한 현지 언론들은 기민당과 기사당의 68년 동맹관계가 무너질 뻔했으나 이번 합의로 그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호퍼 장관은 메르켈 총리와 타협안을 마련한 뒤 “향후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처리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의 난민포용책 후퇴를 두고 그의 정치적 입지를 두고 해설이 쏟아졌다. 독일 야당인 좌파당의 베른트 릭싱어 대표는 “대규모 강제수용시설이 들어선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자유주의 질서의 기수로 통하던 지도자가 이주정책 때문에 국내 압박에 굴복해 화려하게 변심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토마스 클레인-브로코프 베를린 사무소장은 “메르켈의 정치적 자산이 고갈된다. 마지막 장으로 접어드는 게 완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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