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직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정상회담 당시 만난 두 북미 두 정상. 연합뉴스.

‘종전선언’은 북미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가운데도 주요 의제였다.

남한과 북한은 지난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었다. 즉 남한과 북한 사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있는 ‘휴전’ 상태다.

이에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서 ‘전쟁을 잠시 멈춘 정전상태’를 넘어 ‘전쟁을 완전히 끝낸 상태인 종전상태’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 사이 ‘평화협정’을 맺기로 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이기에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평화협정’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통된 양식이 마련되어 있진 않다.

다만 여러 국가들이 맺은 ‘평화협정’의 선례들이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평화협정으로는 1993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 맺어진 평화협정, 1995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사이 내전 종결을 담은 데이턴평화협정, 2014년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반군조직 사이 맺어진 ‘이슬람패방전선평화협정’이 있다.

평화협정을 맺은 각 국가와 당사자들 사이 사정이 저마다 다르므로 평화협정 내용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남한과 북한 사이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두 나라 사이 적대 관계, 군사 도발을 끝내는 데서 시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나아가 남한과 북한 사이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위한 방안, 경제협력 방안 등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

남한과 북한 사이 평화협정은 12일 북한과 미국 사이 맺어진 합의문과 두 나라 사이 유대 관계 진작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