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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하나

미, 통상 갈등 봉합 2주 만에 “첨단기술품에 25% 관세”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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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5-30 1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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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한 입으로 두 말 말라” 반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에 맞서고 있다’이다. 이에 따라 가라앉는 듯했던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재개되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정부는 고율의 관세 폭탄을 부과할 품목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 15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첫 목록 발표 때는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된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 분야에서 1300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미국은 또 중요한 산업기술을 획득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해 투자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수출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규제 대상 목록은 다음 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허가 요건을 해결하고자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협상 합의를 어겼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관계에서 매번 번복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은 자국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미국의 관련 발표는 중미 양측의 공동 인식을 분명히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병사가 오면 장수가 막고 물이 오면 흙으로 덮는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이 고집스럽게 나온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히 힘 있는 조처를 해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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