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퇴 방침에 유럽국 만류 이어져
- “판도라의 상자 열면 전쟁 발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여부가 8일(현지시간) 결론 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정을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은 일제히 만류하고 있어 그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 계정에서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 재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은 이란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과 무기급 플루토늄을 15년간 생산하지 않고, 농축 우라늄을 10ｔ에서 300㎏으로 축소하며, 1만9000개인 원심분리기를 10년 동안 6104개로 유지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 협정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파기를 공언해왔다. 또한 “이란이 수차례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협정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6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 우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힘을 쏟았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에서 당장 탈퇴하지 않되, 이란을 억제하는 더 광범위한 핵 합의를 모색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