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가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발표된 합의 내용 외 부분 외 비공개 부분이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에 설치된 소녀상. 연합뉴스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한일위안부 합의 비공개 부분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에 노력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고 있었음을 밝혔다.

이날 TF는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외에도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TF는 보고서를 통해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TF의 발표를 접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였던 거냐”며 강한 어조로 성토하고 나섰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