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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빌미로 천문학적 경협 성사…중국서만 280조 챙겨

트럼프 한중일 순방 성과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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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11-10 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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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강경책에서 군사옵션 배제
- 견제·압박통한 해결책에 무게추
- ‘방문국에서 실리 챙겼다’ 평가

- 한미동맹 강화, 北에 공식 발표
- 日, 북핵 위기 공동 보조 재확인
- 中엔 북한 원유 차단 요청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중국 순방을 끝내고 베트남으로 떠나면서 한·중·일 방문이 마무리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순방은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낼 ‘보따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증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적 관행을 통한 미국의 번영’ 등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순방 직전 제시한 3대 목표 중 단연 앞순위는 북핵 위기 해결이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 해결의 조타수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 19차 당 대회에서 1인 체제를 한층 굳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의 스트롱맨들과의 대면 외교를 통해 신질서 구축을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흐름과 맞물려 이번 순방의 의미는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한국시간)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7∼8일 한국, 8~10일 중국 순방에 이어 10일 베트남으로 향한다. 한 손에는 ‘북핵 위기 해결’, 다른 한 손에는 ‘무역’을 들고 순방길에 올랐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아름 ‘선물 꾸러미’를 챙겼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에서만 무려 ‘2535억 달러’(약 280조 원)에 달하는 경협 자금을 확보했다.

북핵 해법을 놓고서도 상당 부분 소득이 있었다는 평가다. 한국과는 한미동맹 결속 강화를 꾀했으며 일본에서 북핵 위기 대처 공동보조를 재확인했다. 중국의 경우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대북 제재·압박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일각에선 순방 당사국 모두 예민한 ‘뇌관’은 피해 가면서 실속을 나눠 갖는 무난한 결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 순방을 종료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선 아직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순방에서 한 논의를 토대로 새로운 대북 전략을 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대북 강경 일변도에서 군사옵션 대신 제재·압박을 통한 북핵 위기 해소에 비중을 더 얹을 정책 변화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중 정상 간 ‘대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제공 중단 등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북핵 문제와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한 견제와 압박을 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했다. 손익대조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으로부터 무역과 통상, 무기판매에서 두둑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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