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열린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 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한일 관계를 두고 ‘동맹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나선 것은 한미 동맹을 넘어 일본이 요구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도 “한미일 공조가 긴밀해져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지, 이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가능성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군사동맹이 가능할 만큼 한일 관계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해 국민 일반의 정서를 생각하면 동맹은 고려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특히 군사동맹의 핵심인 합동군사훈련을 할 경우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와 영공에 들어와야 하지만 이는 한국민들이 선뜻 용납하기 어려운 데다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한미동맹은 굳건히 해야겠지만 일본과의 관계는 제한적 협력 관계로밖에 갈 수 없다”면서 “군사동맹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북한 핵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