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 스캔들로 퇴진 위기서
- 북풍 업고 총선승리 ‘반전 성공’
- 2021년까지 3연속 총리 유력
- ‘자위대 존립근거 헌법에 명기’
- 2020년 시행 일정까지 밝혀

22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함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연이은 사학 스캔들로 인한 퇴진 위기에서 벗어나 반전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자민당은 물론이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강조해 온 개헌 드라이브에 한층 힘을 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총선일인 22일 NHK가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하고 있다. NHK는 연립여당이 310석 이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NHK 화면 캡처

■ 아베, 사학스캔들 위기서 반전

지난해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던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 2개의 사학 스캔들로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사학인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저가 매입 논란은 부인 아키에 여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확산 일로를 달렸다. 이 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국회에 소환돼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 엔(약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폭탄 발언을 해 아베 총리를 궁지에 몰았다. 이어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파문이 퍼졌다.

급기야 7월에는 이른바 ‘사학스캔들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아베 총리는 스캔들 연루 의혹에 발뺌으로 일관했다. 비난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아베 내각 지지율은 한때 26%(마이니치신문 7월 조사 결과)로 급락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결국, 소비세 증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사용처 수정과 북한 대응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묻겠다며 지난달 28일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 자민당, ‘북풍몰이’ 전략 먹혔다

아베정권의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배경에는 야권의 분열과 이를 틈탄 자민당의 ‘북풍(北風) 몰이’ 전략이 있다. 야권이 뭉치지 못하며 표가 분산된 상황에서 틈만 나면 북한의 도발 상황을 얘기하며 안정을 위해 정권을 연장해달라고 외치는 자민당의 호소가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야권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북풍몰이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승부수가 적중한 것이다.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온 제1야당 민진당은 자신을 부정하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신당 ‘희망의 당’에 백기 투항하면서까지 야권 통합에 힘을 썼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고이케 지사는 리버럴(자유주의)계를 공천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를 폈고, 이로 인해 야권은 희망의 당과 리버럴계가 만든 입헌민주당, 무소속파 등으로 갈렸다. 이 틈에 반아베 유권자들의 표가 분산돼 자민당 후보가 쉬운 싸움을 했다.

■ 아베 장기집권 파란불… 개헌 추진

자민당은 지난 3월 총재 임기를 기존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자민당 총재를 맞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월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이나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 등 ‘포스트 아베’ 주자들이 거론되지만 현 상태에선 아베 총리의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베 총리가 3기 연속 당 총재에 당선되면 당 총재가 총리를 맡는 관례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계속 총리직을 맡게 된다. 이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도 치르게 된다.

아베 총리는 3월 당 대회 연설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리드해 나가겠다”며 “이는 일본을 책임져 온 자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총리 취임 이후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아베 총리는 헌법기념일(5월 3일)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비(非)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1,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