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무위원 3명 시진핑 사상 언급
- 시 주석 이름 당헌 명기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집중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반부패’를 감찰개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집권 2기에도 강력하게 펼쳐나갈 뜻을 밝혔다.

시 주석은 18일 개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국가감찰법을 제정해 감찰위원회에 직책권한과 조사수단을 부여함으로써 쌍규 조치를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규는 당의 기율검사당국이 비리 혐의 당원을 정식 형사 입건 전에 연행해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영장 심사나 조사 기간 제한, 변호인 접견 등이 보장되지 않아 항상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가감찰법 제정을 통해 쌍규 조치를 대체한 조사 및 구금 권한을 국가기관인 감찰위에 부여해 일률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반부패 제도화는 감찰체계 개혁이 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감찰위원회 설립을 결정하고 베이징, 산시, 저장 3개 지방을 감찰개혁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 상태다.

또 시 주석은 부패 척결을 향후 5년간의 집권 2기에도 지속해나갈 뜻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시 주석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반부패 투쟁 형세는 여전히 엄준하고 복잡하다. 반부패의 영원한 길에서 압도적 태세를 공고화하고 압도적 승리를 쟁취할 결심은 반드시 반석처럼 튼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내년 초 각 성·시·자치구에 감찰위원회를 전부 설립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감찰위원회도 정식 설립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당대회서 ‘시진핑 사상’이 공산당 당장에 명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홍콩 명보와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시 주석은 당 대회 보고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말을 썼다. 전날 보고에서 69차례나 언급된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시 주석이 가장 강조한 용어였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류윈산 중앙서기처 서기 등 3명의 상무위원은 전날 모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말을 썼다. 장더장, 위저성, 류윈산은 각각 네이멍구자치구,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대표단, 윈난성 대표단과의 회동에서 모두 이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인민일보 해외판 역시 이날 1면 논평에서 4차례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홍콩 명보는 “결국 시 주석이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공산당 당장에 ‘시진핑 사상’이 명기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 주석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이 19차 당 대회에서 공산당 당장에 명시되면, 이는 ‘이론’으로서 당장에 규정된 덩샤오핑을 넘어 시 주석에게 마오쩌둥급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