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루냐 지방의 독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스페인 중앙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설득이나 회유를 통해 독립 움직임을 저지할 단계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 정부 수반은 10일 오후 6시(현지시간) 자치의회 연설에서 의회에 독립 선포를 요구하기로 예정돼 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에서 9일(현지시간) 극우파 지지자들이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사태는 점점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정부가 지역의 분리를 저지할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 155조를 발동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언론들이 10일 전망했다.

1978년 제정된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량’ 자치지역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지역 관리들을 공직에서 축출하거나, 새로운 선거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지역 경찰의 지휘권을 장악하는 것 등이다. 헌법 155조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스페인은 물론 유럽에서도 지금까지 유사한 헌법 조항이 발동된 적이 없다.

155조의 핵심은 무력을 동원해 자치 정부를 장악하는 것이다. 그 일차적 목표는 카탈루냐 지역 경찰이다. 그러나 지난 1일 독립투표 당시 1만7천여 지역 경찰 가운데 상당수가 투표소를 폐쇄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바 있어 만약 중앙정부가 지역 경찰 장악에 나설 경우 다시금 항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지역을 장악하려면 대규모 무력 동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지역 경찰 일부가 무력 반발에 나설 경우 1930년대 스페인 내전 이후 또다시 무장 반란 사태가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독립 선언을 앞두고 카탈루냐 지역의 민족주의 분위기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물리적 조치가 자칫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가 압도적인 무력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여론이다. 지난 1일 투표 당시 경찰이 주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이 스페인 정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반면 바르셀로나에서 대규모 독립반대 시위가 벌어진 것은 정부에 유리한 상황 변화다. 카탈루냐의 최대도시 바르셀로나에서 독립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독립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155조와 다른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