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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북한 선박 수백 척 여전, 안보리 결의안 실효성 의문”

업체, 제3국에 선박 등록하거나 유령회사 세워 국적 위장해 운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9-13 19:52:16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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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연계 기업 160곳도 홍콩 등록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제재가 국제해운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북한이 선박 국적을 합법적으로 위장하고 복잡한 유통·소유 구조를 활용해 거래를 감추고 있어 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 수백 척이 홍콩에 기반을 둔 해운회사들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은 국기를 바꾸거나 소유권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안보 분야 연구기관인 C4ADS도 북한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기업 248곳 중 160곳이 홍콩에 등록돼 있다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며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러한 홍콩 선박회사들은 대다수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것으로 등록돼 있으나 이 중 몇 곳은 북한인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FT는 전했다. 이들 회사는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하거나 ‘셸컴퍼니’(유령회사)를 세우는 방법으로 선박의 국적을 위장한 채 버젓이 북한의 교역활동을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의치적이란 해운업체들이 실제 운영하는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것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셜군도, 홍콩 등의 국가가 주로 이용된다.
앞서 마셜 빌링슬리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파나마와 자메이카 선적의 북한 배가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정황이 포착됐다며 미국 정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관행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내에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박회사는 ‘유니온 링크 인터내셔널’이다. FT는 유니언 링크 인터내셔널 소속 선박 중 북한 국기를 달고 있는 ‘돌핀 26’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우회하기 위해 쓰는 수법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에 따르면 돌핀 26은 지난 8년간 여섯 차례나 선주와 선장을 교체했고, 이름도 세 번 바꿨다. 또 배에 다는 국기도 지난 5년간 네 번이나 교체했다. 같은 회사에 속한 ‘오리엔탈 레이디’도 비슷한 수법을 썼는데 이 선박은 지난 2003년 이후 국기를 6번이나 바꿨고, 이 중 두 번은 북한 국기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운용되게 된다면 선박회사 배후에 있는 이들의 활동을 포착하거나 추적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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