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협정도 제대로 안 지키면
-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보겠나
- 북한만 이롭게 하는 자해 행위”
- 美 전문가들도 “이성잃은 발언”
“보호무역론자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은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깎아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에 대한 미국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론은 어리석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지정학적 목표와 상충한다는 점”이라며 “가장 최근 사례가 한미 FTA 폐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이득이며, 이를 폐기할 경우 정치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77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를 한미 FTA의 폐지 근거로 들지만, 상품 거래를 제외한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은 10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사설은 무역적자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고 경제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에 맞서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헨리 키신저가 아니어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한국의 ‘대북 유화적 발언’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변덕스러운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지킨다는 신뢰조차 주지 못한다면, 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수호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이어 “승자는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검토 발언 직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 “현 상황은 한미FTA 폐기를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라고 일제히 지적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한미동맹 약화와 주변국을 분열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스스로 동맹 관계를 훼손하는 갈등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바보 같은 짓”,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스스로 자멸에 이르게 하는 자해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수석 연구원은 “미국이 한미FTA에서 철수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고, 스스로 자멸에 이르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강력한 동맹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에, 한미FTA를 철회한다는 것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한미FTA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대립이 아닌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에 정치적 활동 공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한미 양국이 북한과 중국에 맞서 빈틈없는 공동전선을 펴나가야 할 순간에 한미FTA 철회라는 엄청난 압력을 한국 정부에 가하면서 북핵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