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차대전 당시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인정 발언을 비판하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국가 간 합의에도 개인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체결 당시 내부 문서에서는 물론 이후 국회 답변에서도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이 필요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는 일본 시민단체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이 국회 속기록을 정리한 자료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20일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3월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다카시마 유슈 당시 외무성 외무대신관방은 “일소(日蘇) 공동선언에서 청구권 포기는 국가 자신의 청구권 및 국가가 자동적으로 갖는 것으로 생각되는 외교보호권의 포기”라며 “일본 국민 개인이 소련이나 소련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해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순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가 가지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라며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된 고유한 권리인 외교보호권(자국민이 타국에 의해 위법한 침해를 받거나 타국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경우 그 구제를 타국에 요청하는 것)과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입장을 일본 정부가 국회에서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런 입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이 대외비로 작성했다가 2008년 공개됐던 내부 문서에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외무성은 이 문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의미는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고,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후 슬그머니 외교보호권 포기는 개인청구권 해결과 같은 의미라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