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군 통한 무력제재도 언급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더라도 중국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중립을 지키되 미국의 선제공격 시에는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장롄구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14일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북한이나 한국·미국 누가 먼저 손을 쓰느냐에 상관없이 중국이 여기에 개입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이 문제는 북한과 한미 3자의 문제가 됐다”면서 “냉전은 이미 끝난 만큼 1950년대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항미원조(抗美援朝·6·25전쟁을 일컫는 중국 용어)가 다시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1일 사평을 통해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적 타격으로 북한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고 한반도의 정치 판도를 바꾸려 한다면 중국은 결연히 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미국령 괌 포위 사격 검토를 강력하게 경고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장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배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면서 ‘서울 불바다’, 일본, 미국, 괌 공격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한 동북아 평화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안보리는 한 나라의 행위가 세계 평화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각종 제재뿐만 아니라 직접 무력제재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유엔 안보리의 주도 하의 유엔군 편성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주장이다.

장 교수는 이어 “중국은 원칙적으로 무력해결에 찬성하지 않지만 문제를 만든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한미동맹의 공격이 초래된 만큼 중국은 이 충돌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 출신인 덩위원 차하얼학회 연구원은 “중국이 한반도 전쟁에 휘말릴 경우 미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한 묶음으로 결속돼 북한을 지원하는 것보다 중립적 태도를 지키는 것이 중국에 이롭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