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jtbc 뉴스룸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럴 경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전망했다.

슈퍼 301조란 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에 따라 신설된 통상법 301조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차별적 보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과 통상 문제를 두고 충돌을 빚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미국의 적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3700억달러는 대중 무역에서 비롯된 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피터 나바로 위원장 등 주요 직책에 앉은 인물들은 모두 대중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북한 핵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의 이 같은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말폭탄 주고받기’에 이르기까지 꼬여가는 상황에서 미국은 다시 통상 카드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는 또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면 양국 모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돼더라도 당장 무역보복이 행해지기보다는 1년가량 ‘밀당’을 통해 양국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한미 FTA 개정협상 등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우리나라에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도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무역적자 축소, 방위비 분담 확대 등을 압박해올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보도는 또 “전문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는 최대한 통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