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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 방위백서도 독도 도발 담을듯

자민당 당정회의서 초안 통과, 북핵 위협수준도 한단계 격상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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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7-19 19:45:33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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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2017년 판 방위백서 초안이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 국방부문 당정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되는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에 이어 13년 연속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또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등 지도에도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표기와 함께 일본 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방위백서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백서 초안에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라고 명시하고 도발 증가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지지통신이 19일 전했다. 초안에는 “북한이 장사거리화 및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할 경우 군사적 도발 행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로서도 강하게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표현도 종전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에서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한 단계 높였다.

한편, 방위성은 오는 8월 재무성에 제출할 내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요구안에 방위비를 올해 본예산보다 1000억 엔(약 1조 원) 많은 5조2000억 엔 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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