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격 미사일 등 편성 무장 강화
- 사이버 방위인력 10배 확충 계획
- 공격권 놓고 전수방위 논란 일듯

일본이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을 빌미로 무장 강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 엔(약 50조 원) 이상으로 정했다.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하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이 5조 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책정하며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전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방위비가 5조 엔을 처음 넘은 것은 2014년이다.

내년도 방위 예산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겨냥한 낙도 방위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부문별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육상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생산비가 포함된다. 낙도 방어를 위해서는 고속으로 이동 가능한 기동 전투차량 및 미군의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이 편성된다. 영공·영해방어를 위해서는 기뢰 제거 능력 보유 호위함 2척 건조, 스텔스 전투기 F-35A 구입,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위대 시스템을 방어할 인력 증원, 함정이나 항공기 수리비 확충도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2012년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다음 해인 2012년엔 전년보다 방위비가 줄었지만, 그해 12월 군사 대국 및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헌을 지향하는 아베 총리가 취임한 이후엔 계속 방위예산이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에서 편성돼 왔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위협 증가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위비를 GDP 1%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대응을 담당하는 사이버 방위대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현재 110명인 사이버 방위대의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방위장비품의 수량과 경비 등을 명시한 것으로, 차기 계획은 2019~2023년을 대상으로 한다.

방위성은 늘어난 인력을 활용해 사이버 공격의 연구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위대가 적국의 군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의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적국이 무력행사의 일환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해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이버 공격이 전수 방위를 어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