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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또 도발

부산소녀상 설치 매우 유감 표명, 새정권 위안부 합의 이행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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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4-25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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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독도와 소녀상 문제 등으로 한국을 또 자극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는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통해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의 차기 정부를 겨냥해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과 관련, 또다시 '매우 유감'이라고 항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상대 입장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행위라는 점에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외교청서의 부당한 명시 중에 무엇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눈에 띈다. 해당 사안은 재작년 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것으로 한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인 데다 한국 대선후보들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외교청서 명기를 계기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시기에 이를 또다시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도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의 독도 도발은 지속해서 이뤄졌다. 외교사령탑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연초 기자회견과 국회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자국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었다.

소녀상 도발도 고도로 '기획된' 느낌이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귀국시켰다. 이어 아베 신조 총리는 당시 "한국이 10억 엔을 받았으니 한일합의를 이행하라"고 도발했다. 그러고 나서 주한 대사의 장기간 공백이 일본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에 부담을 느낀 일본은 지난 4일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로 귀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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