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범죄자들 즉각 추방"
- 이민법 준수 주정부·도시에 촉구
- 위반 땐 보조금 자격박탈 압박
- 400여 '피난처 도시' 피해 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7일(현지시간) '불체자 보호 도시'(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이 같은 지침을 발표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는 이민법을 포함해 우리의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우리 법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 대다수가 이런 상식적인 요건을 지지한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각 도시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연방 당국에 넘기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분명히 밝혔고,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주 정부와 도시들이 이민법을 포함해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는 것이 행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천명했다"면서 "우리는 주 정부와 지방의 사법 당국이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비롯한 연방 법률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방법 제1373조 8항은 정부 기관과 이민귀화국 간의 소통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세션스 장관은 특히 "우리 법무부는 법무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제1373조를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자 지원도시로 남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이 명단을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