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미사일 명분 5년 연속 증액

- 중의원 올 예산안 97조 엔 가결

일본 중의원이 사상 최대 규모인 97조4547억 엔(약 978조4841억 원)의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2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총액으로 5년 연속 최대규모를 경신한 2017년도 예산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참의원에서는 이날부터 관련 질의가 있게 되며 2월 중 참의원에서 예산 관련 실질 심의가 이뤄지는 것은 1999년 이후 18년 만이라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애초 예산과 비교해 7329억 엔 증가했다.

방위예산 증가가 두드러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5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인 5조1251억 엔(약 51조4580억 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710억 엔 늘었다.

이번 예산안은 아베 신조 총리가 강조하는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보육사와 노인 돌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대학생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는 학자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사회보장비는 총 32조 엔 규모로 예산안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러나 세출의 4분의 1 정도는 '국채비'(국채의 원금 변제와 이자 지급에 들어가는 비용)로 23조 엔이 차지해 재정 건전성이 과제로 거론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 국회대책위원장은 "국민에게 설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