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경 통제 등 논쟁 제외될 전망
- EU 회원국 '단물 빼먹기' 경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깔끔한 이혼'을 천명하면서 양쪽이 치열하게 밀고 당기게 될 협상의 주요 쟁점, 안건이 어떻게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곧 정면으로 충돌할 양쪽은 먼저 "실현 가능한 협상의 기준과 근거가 있느냐"라는 필수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고위 외교관은 "탈퇴 협상을 타결하는 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8개월뿐"이라며 "무엇을 논쟁할지를 논쟁하는 데 5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한쪽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에 논쟁이 필요 없는 '레드라인'이 존재한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이 줄기차게 말해온 "EU의 근간인 4대 이동의 자유 없이는 단일시장 접근도 없다. 단물 빼먹기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번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연설로 영국의 뚜렷한 레드라인이 된 부분은 '깔끔한 이혼'이다. 국경과 국내법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유럽연합재판소(ECJ)의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일단 영국이 EU 탈퇴 절차의 공식적 시작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면 문제는 어떻게 일련의 협상을 조직할 것인지로 넘어간다. 이때 "이혼이 먼저냐, 무역협상이 먼저냐"의 쟁점이 발생한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프랑스)는 17일 이혼이 무역협상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으며 독일, 프랑스 강경파들도 "위자료 먼저, 탈퇴, 그다음에 무역협상"이라는 '질서 있는 이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EU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혼 절차와 새로운 무역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혼부터 요구하는 것은 결별을 선언한 상대에 대한 보복성 협상이 될 것이라는 영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EU의 한 고위 협상가는 2년으로 제한된 일정을 맞추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과연 탈퇴 협상이 50조 규정대로 개시 2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인지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메이 총리가 50조 발동 시기 자체를 조절하는 방안과 무역협상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협상 중에 메이 총리의 연설에서 영국의 입맛대로 제시된 '맞춤형 과도기'가 허용될지도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