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RHI)' 논란으로 공동 정권이 분열된 북아일랜드 정부가 국회의원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됐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영국 중앙정부 제임스 브로큰셔 북아일랜드 담당 장관이 북아일랜드 의회 선거를 오는 3월 2일로 발표했다고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 등 외신이 전했다.

　앞서 북아일랜드 내 민주연합당(신교)와 신페인당(구교)은 공동 정권을 창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신페인당 마틴 맥기네스 대표가 지난 주 9일 자치정부 부수반 직 사임을 발표하며 공동정권이 붕괴됐고 이로 인해 조기 선거를 치르게 됐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규정은 수반과 부수반을 공동 운명체로 정하고 있다. 이번에 맥기네스 부수반이 사임하면서 후임 부수반을 지명하지 않아 자동으로 공동 권한의 상실로 이어지게 됐다.

　 북아일랜드 정가에서는 이번 공동정권의 분열 원인으로 'RHI 스캔들'을 꼽았다.

　2012년 자치정부 수반인 알린 포스터 민주연합당 대표는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장려하는 RHI 정책을 입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조금 비율을 잘못 설정한 탓에 기업들이 6000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국민과 야당의 공분을 샀다. 야권은 "포스터 수반의 실책으로 막대한 부담을 국민이 떠앉게 됐다"며 포스터 수반의 사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북아일랜드 공동 정권은 1998년 신·구교계 정파 대표 간 평화협상이 체결되며 이루어졌다. 2007년 민주연합당과 신페인당의 공동정권이 출범했으며, 북아일랜드 전체 의석 중 108석의 과반인 68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