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교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정보협정) 심사의뢰가 요청됐다.

앞서 지난 9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한일 정보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갖고 주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무협의 당일 국방부는 "지난 1일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차례 합의를 거치는 동안 한국과 일본은 정보협정에 대해 양국 군사 정보의 공개 및 사용 조건, 열람권자의 권한, 정보 분실·훼손 시 조처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보협정은 MB 정부가 집권하던 2012년 '밀실 협약'으로 진행되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한 차례 무산됐다.

국방부는 한일 정보협정이 성사되면 현재 체결돼 있는 '한 미 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에 비해 빠른 속도로 북핵을 포함한 북한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물론 이는 일방적 정보 수혜가 아니며 우리 군에 관련한 기밀 또한 일본 측에 제공해야 한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 정보는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 군사정보를 일본에 바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협약에는 일본 자위대를 사실상의 '군대'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그간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서 자국이 공격을 받을 때만 군사력을 발동할 수 있던 일본 자위대가, 자국이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타국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반대하는 이들 가운데는 일본이 아직 군국적 패권 국가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정황이 강한 만큼 한일 정보협정이 자칫 일본의 군사적 위협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