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한반도 배치 강행여부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당선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도 기로에 서게 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대폭의 수정 가능성을 점치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계획의 철회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다웨이 소장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기본 사고는 미국의 개입을 줄이고 북한과 접촉해 한국으로 하여금 안보를 관장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 같은 기대를 표시했다.

다 소장은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무기 체계로 트럼프의 이런 구상은 논리적으로 사드 배치를 계속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진찬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공화당은 줄곧 미국 방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온 정당으로 트럼프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군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안보환경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느끼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기존의 동북아 동맹국의 안보정책이 스스로의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적 동맹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문제 제기로 주한미군의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