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공급·석탄수입 일시중단 등
- 고강도 물적 제재도 가능하지만
- 북한과의 우호관계 중시 입장 취해
- 전문가 "체제 위기 주진 않을 것"

국제사회가 논의하는 추가 대북 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해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이다. 중국은 가장 많은 대북 제재 카드를 쥔 곳으로 꼽힌다. 중국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이 주도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북한과의 우호 관계 때문에 미온적이었다.

중국은 고강도의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외면할 수 없다고 보고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중국이 취할 제재 방안은 인적 교류 및 물적 교류 부분의 제재로 나뉜다.

인적 교류 부문에서는 고위급 간 교류의 일정을 늦추거나 취소하는 한편 북한 식당 공장 노동자 등 노무인력에 대한 비자발급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상징적으로 중국 내 고려항공 취항에 제한을 가해 인적 교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의 북한 여행상품 모집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에 이 정도의 인적교류 제재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북한의 실질적인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교류 부분에 대한 제재 카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바로 원유 공급과 석탄 수입 부분이다. 중국은 북한의 '민생'을 이유로 4차 핵실험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북한은 현재 원유 수입을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석유 수출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는 1년 내 붕괴 수준의 치명타를 입고 핵개발도 계속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원유공급 카드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중국이 만약 이 카드를 쓸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수송관이 아닌 선박 철도 등을 통한 원유공급만이라도 줄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석유공급 카드는 중국이 가장 꺼리고 있는 대상이다. 북한의 체제 붕괴에 이어 대규모 북한 난민 유입 사태를 촉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단일 무역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대중 무역의 핵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거래도 금지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대북한 공식 수입량은 15억3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억6345만 위안보다 4.5% 늘어났다.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이후 전체적인 교역량 감소세는 뚜렷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항목별로 증가세로 반전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또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카드로 북중 국경 간 밀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다. 4차 핵실험 제재 초기 북한 선박의 입항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했지만, 최근 3∼4개월 새 다소 느슨해졌다.

미국이 또 다른 제재 카드로 거론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기업, 은행을 제재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주목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은 나라다. 당연히 중국으로선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제재안이다.

여러 가지 제재 카드에도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전략 때문에 체제 위기까지 초래할 제재안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유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