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본토로 이송 안돼" 반발

미국 정부가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용된 테러용의자들을 옮길 만한 장소로 미국 내 13개 지역을 선정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정확한 예정지를 공개하지 않았고, 테러용의자들의 미국 본토 이송 자체를 반대한 공화당은 즉각 반대 입장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날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폐쇄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지난해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와 교도소 13곳을 잠재적 후보 시설로 선정했다. 구체적인 지역은 이 계획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콜로라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자스 3개 주의 7개 교도소와 미국 전역의 6개 군사기지가 후보 지역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관타나모 폐쇄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를 강조했다. 미국에 새로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만드는 데 최고 4억7500만 달러(약 5900억 원)가 들고 매년 최고 3억500만 달러의 운영비가 들어가지만,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연간 운영비 4억4500만 달러와 관타나모 시설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수리비 2억2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타나모는 테러 대응에 필요한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에 해를 끼친다"며 "나아가 그 시설을 계속 열어두는 일은 우리(미국)의 가치에 배치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좁힌다"고 말했다. 현재 관타나모에는 91명의 테러용의자가 수감돼 있고, 그중 35명은 올 여름까지 다른 나라로 이송될 예정이다.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임기 중에 폐쇄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의회 다수당이면서 그동안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폐쇄나 테러용의자의 미국 본토 이송에 반대해 온 공화당은 이날 발표된 미국 정부의 폐쇄 계획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맥 손버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테러용의자를 미국으로 옮기는데 따른 위험을 투명하게 대응하는 대신, 어떤 비용을 들여서라도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미국 법률로는 관타나모 테러용의자들을 미국 본토로 옮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앞으로도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문제로 계속 대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