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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법안 김정은 목줄 죌까?...세컨더리 보이콧 주목

미국의 대북제재법안이 마침내 의회를 최종통과하면서 역대 최강이라는 제재 강도 만큼이나 실제로 북한 정권의 '목줄'을 조일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재가 실제로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 금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단에 참여했던 조지 로페스 노터데임대학 교수는 최근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와의 인터뷰에서 제재의 실행이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로페스 교수는 그동안 미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로켓 개발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않아 왔던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2년 12월에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뒤인 2013년 4월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도 제재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약 1년 뒤에야 간신히 상임위원회인 외교위를 통과했고, 결국 회기가 마감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에 비해 이번에는 하원을 통과한 지 한 달만에 상원도 통과했고, 곧바로 하원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로켓 추가발사에 대한 미 의회의 강경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타결된 이란 핵협상이 강력한 경제제재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많았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제재를 받는 곳이라고 언급했지만, 맞지 않는 말"이라며 "이란에 대해서는 훨씬 강한 제재가 있었고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것은 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제재를 통해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제재해 북한 정권의 돈줄을 차단했던 '성공사례'를 다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이 대표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이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이란의 예를 들며,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은 1980년대에 남아공에 제재를 가했고, 이는 1994년 이뤄진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철폐로 이어졌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노터데임대학의 로페스 교수는 "이란은 지역과 깊이 연계돼 있는 개방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었지만, 북한은 폐쇄된 동시에 매우 저개발된 곳"이라며 이란에 대해 사용한 방법이 북한에 대해서도 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