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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 합의안 의회통과 오바마 승리로 끝날듯

공화당, 반대 2/3 결집 쉽지않아…대통령 거부권 뒤집기엔 역부족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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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5-08-19 20:00:3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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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말 최대 업적으로 추진한 이란 핵협상이 결국 그의 승리로 막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AP, AFP통신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지난달 14일 타결된 이후 승인 절차를 위해 미 의회로 넘어간 핵협상안이 최종적으로 의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모두 이란 핵협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 의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미 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이란 핵 합의문을 검토한 뒤 표결을 거쳐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이 부결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부결이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고, 의회는 이에 맞서 3분의 2 이상(상원 67표, 하원 290표)의 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의석수 상원 54명, 하원 246명)은 민주당으로부터 상원 13표,하원 44표를 더 끌어와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이 나서 친정인 민주당의 이탈표 막기에 총력으로 나선 결과, 18일 현재까지 민주당 상원 46명 가운데 이미 절반인 23명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원에서는 50여명이 찬성의 뜻을 나타낸 반면,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10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산시킬 동력을 모으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다.

공화당 지도부도 내부적으로 이런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 검토시한을 딱 한 달 앞둔 지난 17일 "우리가 거부권을 무력화할수 있기를 바라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지역신문 렉싱턴 헤럴드-리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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