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 핵합의를 적극 방어하면서 이란 핵과 북한 핵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케리 장관은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키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란 핵협상이 최선의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UPI 연합뉴스

- 하반기 대북 추가제재 검토

이란 핵합의 이후 북한을 향한 미국의 압박 수위가 도리어 높아지고 있다. 대화보다는 제재를 통해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이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발표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유엔 등의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무기운송을 해온 북한 원양해운관리유한책임회사(OMMC)와 관련된 싱가포르 선사와 이 회사의 회장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대북 추가제재 조치가 나온 이날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란 핵 청문회가 열린 날이었다. 이는 이란과 북한 핵문제를 확실히 '차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메시지를 드러내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핵포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이란에게는 손을 내밀겠지만, 핵-경제 동시개발이라는 '병진노선'을 고수하며 핵무장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는 '채찍'을 계속 가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케리 장관은 이날 공화당의 공세에 맞서 이란 핵합의를 적극 방어하면서 이란 핵과 북한 핵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케리 장관은 "핵무기를 만들고, 폭발시키고,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북한과 달리 이란은 이중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제재조치가 25일께로 알려진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의 동북아 순방을 목전에 두고 이뤄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사일러 특사의 이번 순방은 한·중·일을 상대로 이란 핵합의 이후 북핵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란처럼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길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현행 압박기조를 유지해나가느냐는 '방향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이날 발표한 추가제재 조치는 현행 압박기조를 유지 또는강화하는 쪽으로 대북정책 기조가 설정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는 북한이 이란 핵합의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은 이후 더욱 굳어지는 듯한 느낌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21일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며 '우리는 명실상부한핵보유국'이라는 취지의 논평을 내놓자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당장 대화할 계획이 없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