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백서는 해군 작전범위 확대
- 美·日은 중국 군사력 팽창 견제
- 내일 아시아 안보회의 개최 촉각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 미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중국 공산당 기관지를 통해 내비쳤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만약 미국의 마지노선(bottom line)이 중국의 (인공섬 건설)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간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신문은 이어 "우리(중국)는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그런 때가 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충돌의 강도는 통상 '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세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중국은 남중국해 해역에서 인공섬 건설과 섬 확장 공사를 단호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를 중국의 '가장 중요한 마지노선'이라고 지목했다. 이 사설은 미국 해군 해상초계기가 지난 20일 중국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분쟁 해역 상공에서 감시 정찰활동을 벌인 이후에 나왔다.

중국은 올해 국방백서를 통해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의 작전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군은 백서에서 "해상 인접국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대해 도발하고 중국의 섬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부 역외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상·상공에서 저공 정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특히 중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일본의 전후 체제 탈피 시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불안정한 요소라고 적시하면서 인공섬을 군사적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처럼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 분쟁당사국인 동남아 각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대중 견제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사태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구체적 대응을 삼가면서도 중국의 새 군사전략이 남중국해 영유권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염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관련국 국방장관들이 집결할 것으로 보여 남중국해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프 래스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국방백서에 관한 공식 논평을 거부하면서 "미 정부는 백서에 대해 잘 알고있고 중국의 군사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래스키 대변인은 "중국이 군사력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스티브 워런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의 남중국해 정찰에 대한 중국의 비난과 관련해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임무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