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케리 국무 자택 방문-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만에 처음으로 '공식 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찾은 아베 신조(오른쪽 두 번째)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보스턴 존 케리(왼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 집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 공동 무력대응 지역제한 없애
- 센카쿠 염두 '도서 방위' 명기

27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 합의될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신(新) 밀월로 불리는 미일동맹의 '21세기 메뉴얼'로 부를 수 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미리 보도된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미군-자위대 연합대응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중심으로 한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1997년 수정을 거친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평소 ▷일본이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주변사태' ▷일본이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일본 유사' 등 3개 분야에 걸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전수방위'의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 자위대가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일 수 있는 지리적 한계를 '일본 주변'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반면 새 가이드라인은 이 3개 분야 대신 ▷평소의 협력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중요영향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행동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를 겨냥한 무력 공격에 대한 행동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를 새롭게 제시한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미일 공동 무력대응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그런 제한을 없애는 것이 특징이다.

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핵심은 센카쿠 열도를 염두에 두고 '도서(섬) 방위'를 명기하는 점이다.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 열도를 중국이 공격하거나 점령한 경우 일본이 공격의 저지 및 탈환 작전을 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방안이 새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이는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억지력 강화 포석으로 풀이된다. 1978년 처음 만들 당시 구 소련의 위협을 염두에 뒀던 가이드라인이 1997년 첫 개정 당시 북한 위협을 주로 의식했다면 이번 개정은 주로 중국 위협을 상정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구가 '도서 방위'로 평가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한 미일 협력'의 기치 아래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들어간다. 각종 사태 발생시 미일이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조정 기구'를 언제든 설치할 수 있도록 있도록 상설화하는 것도 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포인트로 꼽힌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