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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간판주자들 잇단 '불법' 역풍…최대 고비

유사콜택시 우버에 이어 에어비앤비도 불법시비 휘말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4-10-17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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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라는 개념으로 전 세계에서 화제를모은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잇단 불법영업 역풍을 맞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존하는 공유경제 대표주자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확산되고 있다.

 유사콜택시인 우버는 벌써부터 기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불법영업 논란에 허덕이고 있다.

 심지어 공유경제를 주창하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마저도 우버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그는 지난 14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는 모두가 협업할 수 있고 어디서나 유통할 수 있는 수평적 규모의 경제(lateral economies of scale)가 이상적인데 우버는 이를 망각한 것 같다"며 "우버는 구글과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20세기식 수직계열화 글로벌 기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만 하나 있으면 도시마다 우버와 비슷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있다"면서 이 경우 우버는 경쟁력이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이미 우버는 유럽내 상당수 국가와 미국 일부 지역에서 불법 영업 판정을 받고 고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버와 함께 공유경제 모델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에어비앤비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을 맞게 됐다.

 우버는 물론이고 에어비앤비가 최대 승부처로 꼽는 미국 뉴욕에서 불법영업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이 이끄는 뉴욕주 검찰은 16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가 보유한 뉴욕 지역 숙박지의 72%가량이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지어 등재된 숙박지 소유자의 6%에 불과한 기존 상업용 숙박업주들이 뉴욕에서 제공되는 숙박지의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에어비앤비의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주는 뉴욕 에어비앤비 전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인 1억6천800만 달러(1천784억원)를 싹쓸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상당수 숙박지들이 건물 용도·안전 분야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데다 탈세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뉴욕주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이들 숙박지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최근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자금을 끌어들인 것을 바탕으로 조만간 기업공개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에어비앤비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찬성하는 측은 이들이 기존 관련 업종의 독과점 체제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유휴 자원의 생산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의 한 축인 '개인'의 잠재력을 현실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들이 공유경제라는 그럴싸한 개념으로 기존 규제를 무시하는 동시에 탈세 위험까지 갖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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