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50개 주 중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 내 성폭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캠퍼스 성폭력방지법'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전날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의 캠퍼스 성폭력방지법에 서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성관계 시 '적극적인 동의' 여부를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안에 따르면 주 내 대학들이 학생들의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동의 기준을 채택하도록 했다. 맨정신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통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침묵이나 소극적 저항, 취중 동의 등 명확한 의사표현이 없어 사실상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변명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한편 연방 정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폭력과의 전면전' 선포에 따라 성폭력 대처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전국 50여 개 대학을 지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