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흔들기를 한 데 대해 유엔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 발표를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를 실제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범법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위원회는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으며,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권유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