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 박사가 2일 간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3개월형을 선고받은 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AP 연합뉴스

- 항소 포기… 4년 법정다툼 마무리
- 변호인 "과도한 보안의 희생양"

미국 정부로부터 '간첩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현지시간)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바겐' 협상에 동의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해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1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국립 핵연구기관인 리버모어 연구소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2009년 5월 폭스뉴스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박사가 2009년 6월 1급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 박사가 자신의 직책 때문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아베 로웰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간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 "워싱턴DC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일 기자들과 얘기하고 그 대화 중 상당수는 기밀 정보와 관련한 것이지만, 이들 당국자 가운데 김 박사와 같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 박사는 '과도한 보안'의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로웰 변호사는 "연방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6명의 검사와 12명의 FBI 요원을 포함, 막대한 자금을 들였다"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김 박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 박사가 얘기한 수준의 북한 관련 뉴스는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 김 박사가 기소된 직후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특히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샅샅이 뒤진것으로 확인돼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거 김씨는 공판 직후 낸 가족 성명에서 구명활동을 벌여준 교민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 씨는 "4년 전 시작된 미국 정부의 기소로 동생과 모든 가족이 혹독한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종착점에 도달했다. 동생이 수감 생활 이후 석방되고 나서 새 삶을 개척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