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전략 미묘한 변화 관측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혀 대북관계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해온 미국이 비핵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데다 북미관계의 핵심대목인 불가침 조약까지 거론한 것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관측이다.

북미 간 불가침 조약은 북한이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무기와 모든 핵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함께 주장해온 내용이다. 과거 6자회담에 참여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3년 6자회담 1차회의 때 핵무기 개발이 '생존'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다른 나라와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6자회담 과정에서 불가침 조약은 두드러지게 공론화된 적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케리 장관이 북한의 숙원사항인 불가침 조약을 언급한 것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불가침 조약 이외에도 "대화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정권교체하려는 게 아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고 밝힌 것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와 톤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개연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통한 소식통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근본적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당국자는 "원칙적인 얘기를 되풀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적극적인 대화공세에 나서고 이를 토대로 중국이 대화 압박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북제재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하순에는 대북 수출통제 품목 리스트까지 발표하며 제제 드라이브를 걸어온 오바마 행정부를 한껏 고무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제재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선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중국의 '대화' 요구에 일정 정도 화답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달 중순부터 베이징, 베를린, 런던으로 이어지는 '트랙 2'(민간) 북미접촉을 통해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다며 '대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함께 제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에게 불가침조약과 같은 확실한 '당근'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를 압박하는 쪽으로 전술적 태도를 바꿨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