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요건 완화 움직임 저지 나서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헌법 96조 개정 움직임에 맞서 평화헌법을 사수하려는 호헌 세력의 결집도 가시화되고 있다.

개헌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2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6조 모임'을 결성했다. 호헌파 학자들이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96조 개정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모임 대표는 일본 헌법학계의 장로인 히구치 요이치 도쿄대 명예교수.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교수, 야마구치 지로 홋카이도대 교수, 강상중 전 도쿄대 교수 등 36명의 헌법학자, 정치학자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96조 개정은 헌법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한 도전이며 정치가의 권력을 부당하게 강화하는 것일 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히구치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아베정권이 '중·참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돼 있는 개헌 발의 요건을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96조 개정은 "게임 당사자가 룰을 바꾸는 격"이라면서 세계적으로도 개헌 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개헌을 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한 96조 모임 발기인에는 지금까지 자민당 연구 모임 등에서 오랫동안'개헌지도 강사' 역할을 해온 개헌론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학 교수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고바야시 교수는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평생 지론으로 내세워온 학자. 하지만 아베정권이 96조 선행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개정 반대로 돌아섰다. 그는 기자회견에서도 "96조 개정은 헌법파괴 행위"라고 아베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이날 96조 개정에 반대하는 초당파 의원연맹 '입헌포럼'도 23일 오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세력에 대한 비판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입헌포럼 간사장인 쓰지모토 기요미 의원(민주당)은 모임에서 "국회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었다"면서 "1개월 후에는 (개헌세력을) 궁지로 몰아넣겠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민주, 사민, 공산당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