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이 24일 한국인 피해자를 만나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이 하시모토 시장의 의도에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면담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와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시모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간 오사카 시청에서 군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7)·길원옥(84) 할머니를 만날 예정이다. 하시모토 측은 이 회동을 언론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할머니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과거행위'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신문은 하시모토 시장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적 책임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배상 책임'과는 다르지만 일본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도의적 책임'보다는 한발 나아간 개념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23일 일본 취재진에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이 있는 만큼 배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며 "(법적) 책임과 배상금을 연결했기 때문에 논의가 이상해졌다. 양자는 법률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고 주장해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에도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채 군위안부를 성 노예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군도 베트남전에서 여성을 이용했다고 언급하는 등 문제 발언을 계속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하시모토 시장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이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법적으로는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 견해와 다른 내용이어서 향후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한국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피해자들이 하시모토 시장에게 '면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면담이 하시모토 시장의 정치적인 의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원단체 관계자는 "아직 면담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