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 일부 의원들이 북한의 핵 위험이 사라져도 동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망(MD)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AP통신은 22일 공화당 주도의 한 하원 패널(House panel)이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인 국방정책관련 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삽입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핵 및 미사일 방어 자산의 감독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중국을 방문했을때 북핵이 제거되면 이 지역의 MD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케리 장관은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난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된 MD를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 발언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동아시아 MD시스템을 축소할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케리 장관은 나중에 아시아 지역의 MD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동아시아에서 MD 관련 군사시설을 증강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 통합 MD 체제 구축에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MD 구축의 이유로 북핵 위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을 제압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한국 등의 MD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