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추진 과제였던 '건강 보험개혁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8일(현지시간) 피켓을 들고 환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오바마 대통령 대선 공약 탄력
- 올해 대선·상하원 선거 변수
- 재선 실패하면 폐기 가능성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밀어붙였던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미 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건보 의무가입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보수진영이 문제로 삼아 위헌을 주장했던 핵심 조항인 개인의 의무가입조항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쪽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2010년 세기적인 입법이라는 평가 속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법은 '위헌' 판결이라는 좌초의 위기를 딛고 오는 2014년부터 빛을 발하게 됐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오바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CNN은 이날 대법원의 합헌 결정에 대해 "대단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올해 대선뿐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 법안은 대다수 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2007년 2월 상원의원 시절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부터 의무 건강보험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2009년부터 건강보험개혁법안을 마련해 2010년 3월 가결됐지만 공화당 소속 존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6개 주가 소송에 가세했다. 각 주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고 올해 3월부터 대법원이 위헌 심리를 개시해 3개월 만에 건보개혁법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애초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중 상당수가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 쪽으로 돌아서면서 예상외의 결과가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은 의료보험을 '개인적 자유'가 아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의 개념으로 해석한 것이다.

건보개혁법안이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났지만 가야할 길이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미국 대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강보험개혁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에 내가 오늘 연방대법원이 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라며 "그것은 바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CNBC는 이날 이번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많은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지급 문제로 비용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