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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이 15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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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영제이던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창현 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와 같이 민간 운송업체의 적자를 계속해서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면서 울산에 가장 적합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공영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영제 전환 과정에서 시민과 버스업계, 노동계 등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운송업체가 버스를 운행하고 시가 운송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올해 적자 지원액을 1500여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민영제 안에서는 노선과 운행에 대한 관리 권한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 수요에 맞춘 노선 및 배차를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공영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사업 추진 배경이다. 또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이나 노사갈등 등이 시민의 이동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초기 자산 인수와 조직·인력 확보 등에 많은 비용과 준비가 필요하고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수다.
현재 전남광주특별통합시 신안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이 완전 공영제를, 경기도 화성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분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말까지 울산연구원과 함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공영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향후 별도의 교통공사 설립 필요성과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